[주저리주저리]2020년 4월 16일

[주저리주저리]2020년 4월 16일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의 '자조론(Self-helf)'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였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온갖 상념이 휘몰아쳐 잠잘 수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에서 자유를 삭제해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건국일을 부정하여 이 나라 탄생의 정당성을 부정해도, 사법, 행정, 입법을 장악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해도,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와 입을 막아도, 평화 쇼하느라 북한 눈치 보기만 하다가 북의 핵 무력 완성과 미사일 완성을 허용하여 전쟁 위험을 높여도, 탈원전으로 사회 기본 인프라를 파괴해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과 주 52시간이라는 구호성 정책을 도입해 경제의 기본 축을 허물어도, 어설픈 사회주의 정책으로 세계 경제 호황기에 홀로 경제폭망 상태를 가져와도, 대기업이 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망하고 실업자가 속출하여도, 조국이라는 희대의 위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국민의 법 정신과 사법 질서를 유린해도,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경찰 권력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획책해도, 주가 조작, 펀드 사기 등 각종 권력형 게이트를 통해 국민경제에 빨대를 꽂고 집권 우호 세력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려도, 중국에 사대하느라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아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고 애꿎은 국민 수백 명의 목숨이 사라져도... 이 나라 국민의 60퍼센트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국민 현금살포라는 전대미문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우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창궐이 가져온 착시현상이, 역사의식 부족한 온실 속 샌님들로 구성된 보수우파 세력의 지리멸렬함이 수십 년간 조금씩 누적된 좌경화와 포퓰리즘에 중독된 국민들로 하여금 마침내는 개돼지의 길로 스스로 찾아들게 만들었다. 개돼지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개돼지는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30만 년 전 처음 이 땅에 나타난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 문명을 이뤄 지구 역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Sapience'라는 이름 그대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치며 번성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는 종족은 결코 인간종이 될 수 없다. 어제의 선거 결과를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생각이라는 것이 없음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이 시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개돼지에 다를 바 없다. 개돼지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먹이와 달콤한 보살핌 뿐이다. 한 끼의 밥과 한 번의 쓰다듬음을 위해 개돼지는 기꺼이 꼬리를 흔든다. 그러나 개돼지는 모른다. 그들에게 주어진 먹이와 보살핌이 결코 그들이 사랑스럽고 어여뻐서 제공된 것이 아님을. 때가 되면 개돼지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그때야 비로소 개돼지들은 자신들의 쓰임새와 그동안의 선심과 베풂이 이날을 위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인간종은 문명 발달 과정에서 군주제, 과두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여러 정치체제를 시험했다. 아쉽지만 완벽한 체제는 없었다. 모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다. 결론은 민주주의였다. 그나마 단점이 가장 적고 오류 수정이 쉬었던 탓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중우정치(衆愚政治)에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을 동반한다.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의 차이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여하히 조정하느냐의 결과에 다름없다. 국민 다수의 민도가 개돼지에 머물면 그 국가 전체는 어쩔 수 없이 개돼지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개돼지이기를 거부한 소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개돼지 우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이자 한계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일찍이 '새뮤얼 스마일즈(Samuel Smiles)'가 '자조론(Self-helf)'에서 설파하였다. 이제 이 땅의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과 선택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은 개돼지 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숙명 탓에 나 역시 그 공화국의 일원으로 개돼지에 편입되었다. 현재로서는 그 개돼지의 행렬에서 벗어날 일은 난망해 보인다. 장차 이 일을 어이할꼬?